보도자료/2023국정감사

[이은주 국감] 축구장 25개 면적 해양탄소흡수원 사라졌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0. 18. 08:00

 

축구장 25개 면적 해양탄소흡수원 복원했다더니

1년 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해초지·염습지 복원 사업 부실한데

국립공원공단 홍보에만 급급곳곳에서 성과 부풀리기

 

국립공원공단이 축구장 25개 면적에 달하는 해초지와 염습지를 복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이 부실한 사후 관리와 적절치 않은 이식 장소 선정 등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양탄소흡수원인 잘피(거머리말)를 바닷속에 이식하거나 염습지에 염생식물을 심는 것으로, 염습지 복원은 2016년부터, 해초지 복원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공단은 2021년 송형근 기관장이 취임하면서 탄소흡수원 확대를 전면 부각한 바 있다.

 

공단은 올해 5축구장 32배 넓이의 해초지와 염습지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16톤의 온실가스가 흡수되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20162023년 국립공원 내 해양탄소흡수원 조성 현황도서연안 훼손지 복원 모니터링 야장을 확인한 결과, 공단의 홍보와 달리 이식 대상지에서 염생 식물과 잘피 군락지가 감소하고 있었고, 태풍이나 파랑, 적조 발생으로 이식된 잘피가 아예 사라지거나 절반도 살아남지 못한 곳도 여럿 있었다.

특히 잘피 복원 사업의 경우 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문서상 성과를 부풀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맨 마지막 표 참조>

 

 이식 개체 활착률 산정 어렵다” “탁도 심해 모니터링 어렵다는 데도 활착률은 100%

 

공단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도해 및 한려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국립공원 31곳에 10억여원을 들여 총 530,840주의 잘피를 이식했다. 총 복원 면적은 177,329이다.

 

의원실 제출 자료에선 전체 복원지 31곳 중 21곳에서 이식 잘피 활착률(옮겨 심은 식물이 제대로 산 비율)100%로 나타났고, 70~98% 4, 50% 2, 0%3곳이었다. 모니터링 예정인 1(다도해 당락리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활착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년 뒤 현장을 모니터링한 야장(현장에서 기록하는 수첩)’을 확인해 봤더니, 이식된 잘피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모니터링 자체가 잠수사의 육안과 수중 촬영으로 대신하고 있는 데다, 원래 자연 서식하던 잘피 군락지에 추가로 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질 탁도가 심해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실제 2019년 잘피 10,000주를 심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몽산포항에 대한 2022년 모니터링 야장에는 탁도가 심해 수중 드론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쓰여져 있다.

 

202391일 진행된 다도해상국립공원 소안항 모니터링 야장에도 시야가 흐리고 저질의 특성으로 수중모니터링이 어려워 이식 개체의 활착률 산정이 어렵다고 돼 있다.

 

같은 날 모니터링이 진행된 다도해상국립공원 월항항 개머리항 묘두항도 기존 서식하던 거머리말(잘피) 군락지에 추가 복원해 서식 개체 확인가능하나 이식 개체의 활착률 산정은 어렵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서 이 지점들의 잘피 활착률은 모두 100%로 나와 있다.

 

심지어 개머리항과 묘두항은 기존 잘피 군락지가 감소하고 있었다. 모니터링 결과 저수심인 항 내에 선박 통항(개머리항)”, “주변 양식장 및 선박 통항(묘두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공단이 모니터링 결과와 달리 해양탄소흡수원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이다.

 

▲2023년 개머리항 모니터링 야장
▲2023년 묘두항 모니터링 야장

 

이식 부적합지에 심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잘피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잘피를 심었다가 실패한 경우도 3곳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향촌항과 와현항, 다도해국립공원 마리항엔 총 52,000주의 잘피가 이식됐지만 단 한 주도 살아남지 못했다.

 

공단은 2018년 향촌항 일대에 잘피 2,000주를 심었지만 1년 뒤 모니터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잘피 복원 적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2019년 와현항과 마리항에 각각 30,000, 20,000주씩 이식된 잘피는 2021년과 2022년 모니터링에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9년 한려태안다도해 일대 전체 이식 개체수 80,000주 중 50,000주가 없어져 버린 것으로, 적합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식했기 때문이었다.

 

염생식물도 활착률 저조한데 성과 과장

 

염습지에 복원한 염생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6년부터 해상국립공원 12개소 17,580에 갯잔디, 갈대, 해홍나물 등을 심은 염습지 복원 사업도 특별한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염습지 복원 사업은 해초지와 달리 4년간(2016~2019)은 비예산 사업으로 모니터링조차 되지 않았다.

2021년 처음으로 예산 21,500천원을 들여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해변 5,000에 복원한 갯잔디는 1년 뒤 30% 활착률을 보였고, 같은 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월차갯벌 1,750구간에 심은 갯잔디, 해홍나물은 1년 뒤 9% 활착률에 그쳤다.

 

21350면적에 갯잔디, 갈대, 해홍나물을 복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갈화리갯벌은 22년 모니터링 결과 해당 지역 해홍나물, 갯잔디, 갈대의 총 면적이 767로 조사되었으나 기존 군락 포함 수치로 정확한 비교 및 활착률 산정 어려움이라고 돼 있지만, 문서상 활착률은 100%로 돼 있었다.

 

2022년 한려해상 염개갯벌에 21,940천원으로 2,000면적에 심은 갯잔디 활착률은 30%, 칠면초, 갯질경은 75% 활착률을 보였다.

 

다도해해상 남동리갯벌은 2021년과 2022년에 복원한 갯잔디 활착률이 모니터링 야장에는 각각 50%, 40%라고 써있지만, 의원실 제출 문서에는 활착률 100%로 보고됐다.

 

이은주 의원은 잘피는 광합성을 위한 충분한 양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해안선을 따라 군락을 이루며 사는데, 방파제나 양식장 등 연안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이 많아지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서는 잘피가 제대로 생장하기 쉽지 않다국립공원공단은 축구장 몇 개 면적의 해양탄소흡수원을 복원했다고 홍보하고 성과 먼저 부풀리기 전에 적합지 선정부터 이식 이후 활착관리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전반을 먼저 회복시켜 주는 환경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립공원 내 해양탄소흡수원 조성현황(2016~2023) <출처-국립공원공단>

 

해초지

복원
년도
공원명 대상지 조성현황 모니터링 결과
(개체수/)
활착률*
(%)
비고
(모니터링 연도)
조성예산
(천원)
이 식
개체수
복원면적
()
이식밀도
(개체수/)
  31개소 1,030,321 530,840 177,329 - - -  
2017 한려 차면항 29,810 20,000 30,000 0.7 60 100% 2020
설천항(동흥) 5,000 10,000 0.5 32 100% 2020
2018 한려 신수도항 20,000 15,000 340 44.1 90 100% 2023
향촌항 51,395 2,000 75 26.7 0 0% 2019
다시몰항 13,000 705 18.4 48 100% 2019
태안 어은돌항 48,480 15,000 500 30.0 21 70% 2022
다도해 변촌리항 20,370 5,200 84 61.9 284 100% 2019
관매도항 40,000 10,000 500 20.0 23 100% 2023
2019 한려 늑도항 20,400 12,000 194 61.9 96 100% 2023
저도동항 8,000 130 61.5 131 100% 2023
와현항 51,954 30,000 7,800 3.8 0 0% 2021
태안 몽산포항 28,485 10,000 10,000 1.0 2 100% 2022
다도해 마리항 44,438 20,000 587 34.1 0 0% 2022
2020 한려 벽련항 31,200 5,000 1,000 5.0 55 100% 2022
차면항 7,500 5,000 1.5 59 100% 2022
설천항(동흥) 7,500 5,000 1.5 41 100% 2022
다대항 53,000 30,000 7,404 4.1 4 98% 2021
태안 천리포항 17,100 6,000 3,000 2.0 1 50% 2022
다도해 소안항 14,614 5,000 8,500 0.6 8 100% 2023
월항항 5,846 2,000 2,000 1.0 76 100% 2023
동거차도항 19,800 8,000 4,000 2.0 35 100% 2023
2021 한려 명사항 133,000 100,640 12,010 8.3 6 72% 2022
다도해 묘두항 72,315 13,500 8,500 1.6 16 100% 2023
개머리항 13,500 8,500 1.6 9.3 100% 2023
옥도항 45,286 15,000 6,000 2.5 탁도가 높아 정확한 개체수 확인은 어려움 50% 2022
2022 한려 벽련항 92,010 20,000 1,000 30.9 83 100% 2023
차면항 30,000 8,000 33.7 83 100% 2023
설천항(동흥) 15,000 6,500 30.9 106 100% 2023
봉암항 81,348 50,000 10,000 13.0 9 70% 2023
다도해 당락리항 60,950 20,000 10,000 2.0 - - 모니터링 예정
영산도항 48,520 17,000 10,000 16.0 16 100% 2023

 

해초지

 

복원년도 공원명 대상지 조성예산
(천원)
복원면적
()
모니터링 결과
(활착률)
비 고
(모니터링 연도 등)
  12개소 49,050 17,580    
2016 한려 이락사 비예산 40 -  
2017 한려 월차 비예산 400 -  
2018 한려 왕지 비예산 1,000 -  
변산 성천항 비예산 40 -  
2019 한려 봉우 비예산 500 -  
2021 한려 월차 비예산 1,750 갯잔디, 해홍나물 등 9% 2022
갈화 비예산 350 갯잔디, 갈대, 해홍나물 100% 2022
태안 바람
아래
21,500 5,000 갯잔디 30% 2022
다도해 남동리 비예산 3,500 갯잔디, 해홍나물 등 100% 2023
2022 한려 봉우 비예산 1,000 갯잔디 81%,
갈대 87%, 천일사초 83%,
갯질경 75%
2022
염개 21,940 2,000 갯잔디 30%, 칠면초, 갯질경 75% 2022
다도해 남동리 5,610 2,000 갯잔디, 해홍나물 등 100% 2023

20162019년 비예산 사업으로 모니터링 미시행

2023년은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월 이후 조성 예정

[이은주 국감] 축구장 25개 면적 해양탄소흡수원 사라졌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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