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국감] 건설업 임금체불 인원 가장 많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가장 소극적

 

 [국정감사 보도자료]

5년간 임금체불피해자의 28.4%가 건설업서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감독은 전체 대비 5.3%에 불과

- 22년 23년은 건설업 임금체불 더 늘었는데, 전체 사업장 감독 중 3.9%, 3.3%만 차지

- 이은주 의원 “노조가 불법 온상이라는 정부, 정작 임금 체불 같은 진짜 불법은 손 놔”

 

 

지난 5년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의 28.4%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의당 이은주(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2019~2023.8월 현재) 임금체불(진정, 고소, 고발 모두 포함)은 860,450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체불사업장은 499,068곳, 체불피해 노동자수는 1,304,517명 체불금액은 7조 1,434억 8천4백만원에 달했다. (관련 자료 하단 첨부)

 

산업별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33.6%(2조 4,017억 8천9백만원)가 제조업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이 20.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2%로 뒤를 이었다. 체불인원의 경우 전체 체불 피해자의 28.4%(371,003명)가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어 제조업이 2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8.7% 순이었다. 체불사업장 수로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0.2%(150,698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이 20.2% 제조업이 19.3%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19~23.8)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업종별	구 분	신 고		처 리 (연도말 기준)
		계	비율	지도해결	사법처리
총 계	사업장수	499,068		394,756	132,437
	접수건수	860,450		600,005	244,600
	근로자수	1,304,517		829,093	446,800
	체불금액	7,143,484		3,905,493	3,006,275
제조업	사업장수	96,555	19.3%	77,156	27,348
	접수건수	185,529	21.6%	126,906	55,222
	근로자수	301,581	23.1%	186,256	108,449
	체불금액	2,401,789	33.6%	1,301,341	1,028,689
전기가스및수도업	사업장수	2,398	0.5%	1,882	611
	접수건수	3,264	0.4%	2,381	847
	근로자수	4,803	0.4%	3,215	1,542
	체불금액	25,752	0.4%	15,029	10,295
건설업	사업장수	100,858	20.2%	70,720	37,666
	접수건수	193,302	22.5%	121,426	67,881
	근로자수	371,003	28.4%	214,746	147,144
	체불금액	1,430,042	20.0%	810,165	576,146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사업장수	150,698	30.2%	123,378	32,322
	접수건수	213,502	24.8%	159,878	50,649
	근로자수	243,754	18.7%	176,549	63,463
	체불금액	1,012,580	14.2%	614,890	368,067
운수창고및통신업	사업장수	27,074	5.4%	21,593	7,391
	접수건수	53,197	6.2%	36,499	15,516
	근로자수	83,307	6.4%	51,090	30,204
	체불금액	636,880	8.9%	307,791	302,217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사업장수	53,180	10.7%	43,645	12,209
	접수건수	96,887	11.3%	70,521	24,250
	근로자수	138,673	10.6%	91,286	44,398
	체불금액	736,286	10.3%	409,456	300,095
기타	사업장수	67,333	13.5%	55,170	14,910
	접수건수	112,288	13.0%	80,390	29,776
	근로자수	157,092	12.0%	103,147	50,181
	체불금액	878,989	12.3%	434,807	412,861
미등록	사업장수	1,641	0.3%	1,468	208
	접수건수	2,481	0.3%	2,004	459
	근로자수	4,304	0.3%	2,804	1,419
	1체불금액	21,163	0.3%	12,014	7,903

 

눈에 띄는 점은 올해와 지난해 건설업 체불인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사건 기준으로 지난 해 전체 체불피해자 237,501명 중 건설업 체불인원은 73,646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체불피해자는 전년도인 2021년의 68,843명에 비해 7%p가 증가했다. 올해는 더 심각해져서, 2023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임금체불피해자 180,722명 중 건설업이 61,946명으로 이미 전체의 34.3%에 수준에 이르렀다. 즉 작년 올해 건설업에서는 지난 5년 평균을 상회하여 체불피해가 급중하고 있는 중이었다.

 

 

2022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업종별	구 분	신 고		처 리 (연도말 기준)
		계	비율	지도해결	사법처리
총 계	사업장수	88,870		72,331	21,494
	접수건수	155,424		114,318	39,024
	근로자수	237,501		161,193	72,265
	체불금액	1,347,209		805,980	504,124
제조업	사업장수	17,476	19.7%	14,492	4,294
	접수건수	33,437	21.5%	24,711	8,266
	근로자수	53,961	22.7%	36,554	16,255
	체불금액	455,425	33.8%	275,818	167,679
건설업	사업장수	18,645	21.0%	13,637	6,532
	접수건수	37,585	24.2%	24,945	12,079
	근로자수	73,646	31.0%	45,841	26,529
	체불금액	292,489	21.7%	176,912	109,55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사업장수	26,035	29.3%	21,872	4,996
	접수건수	37,007	23.8%	28,925	7,719
	근로자수	40,547	17.1%	31,103	8,998
	체불금액	177,388	13.2%	116,275	57,027

 

 

2023년(1~8월)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업종별	구 분	신 고		처 리 (연도말 기준)
		계	비율	지도해결	사법처리
총 계	사업장수	65,626		53,236	15,714
	접수건수	120,436		89,718	28,250
	근로자수	180,722		125,631	50,268
	체불금액	1,141,106		702,532	391,481
제조업	사업장수	12,369	18.8%	10,195	2,949
	접수건수	24,110	20.0%	18,014	5,675
	근로자수	37,448	20.7%	25,497	11,063
	체불금액	349,397	30.6%	200,822	136,695
건설업	사업장수	13,766	21.0%	10,032	4,798
	접수건수	30,536	25.4%	20,977	8,896
	근로자수	61,946	34.3%	41,211	19,274
	체불금액	281,337	24.7%	188,564	84,694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사업장수	19,306	29.4%	16,159	3,675
	접수건수	27,202	15.1%	21,535	5,300
	근로자수	31,164	17.2%	23,883	6,847
	체불금액	147,014	12.9%	94,324	47,152

 

이렇게 건설업 체불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전혀 쫓아가고 있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마찬가지로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5년간(19~23.8월 현재)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전체 감독사업장 30,441곳 중 건설업은 1,615곳만을 감독해 체 감독 사업장 대비 건설업 사업장 비중은 5.3%에 불과했다. 감독사업장이 적음으로 인해, 감독을 통해 확인된 체불피해 인원 또한 전체 529,506명 중 건설업은 23,601명 4.5%에 그쳤다. 반면 체불사업장이 가장 많은 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도소매업이 사업장 감독의 9.1%, 숙박업과 음식업이 13.6%를 차지해 전체 감독사업장의 22.7%였고, 체불피해액이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전체 감독 중 33.2%를 차지했다. 건설업이 임금체불피해자가 가장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 대비 근로감독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년간(19~23.8) 임금체불 근로감독 현황

구분	체불 사업장수	사업장 감독비율	체불 근로자수	근로자 감독비율	체불액(원)	형사 입건	시정지시
합계	30,441		529,506		406,952,192,462	668	46,925
건설업	1,615	5.3%	23,601	4.5%	33,306,888,828	42	2,395
공공 행정, 국방 및	64	0.2%	3,736	0.7%	5,206,887,940	1	119
사회보장 행정
광업	27	0.1%	123	0.0%	452,437,387	0	39
교육 서비스업	602	2.0%	9,357	1.8%	15,318,521,636	15	914
금융 및 보험업	670	2.2%	25,184	4.8%	24,866,723,281	6	1,297
농업, 임업 및 어업	288	0.9%	1,408	0.3%	1,159,881,436	2	352
도매 및 소매업	2,758	9.1%	38,493	7.3%	23,405,842,304	42	4,099
보건업 및 사회복지	4,014	13.2%	81,076	15.3%	36,374,804,390	76	6,282
서비스업
부동산업	236	0.8%	2,876	0.5%	1,060,940,072	3	37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1,400	4.6%	29,448	5.6%	13,529,964,540	22	2,254
및 임대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154	0.5%	2,685	0.5%	10,138,009,094	1	235
처리, 원료 재생업
숙박 및 음식점업	4,130	13.6%	20,713	3.9%	9,407,829,873	33	5,632
예술, 스포츠 및	290	1.0%	10,273	1.9%	5,533,512,999	7	499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630	2.1%	38,025	7.2%	15,778,335,651	27	983
전기, 가스, 증기 및	22	0.1%	380	0.1%	1,434,745,812	1	29
공기 조절 공급업
전문, 과학 및 기술	1,042	3.4%	23,632	4.5%	19,154,337,560	18	1,685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1,305	4.3%	29,265	5.5%	24,996,725,993	47	2,172
제조업	10,120	33.2%	142,695	26.9%	139,890,914,656	309	15,7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390	1.3%	6,558	1.2%	4,869,605,500	8	642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확인	684	2.2%	39,978	7.6%	21,065,283,510	8	1,160

 

더 큰 문제는 지난 해와 올해의 감독이다. 지난 해 건설업 감독 사업장의 비중은 전체 감독 사업장 대비 3.9%였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적어 8월까지 209개 사업장, 전체 감독 대비 3.3% 수준으로 감독이 이뤄졌다. 지난 해와 올해 건설업 체불인원은 평균을 상회하여 급중하는 중이지만, 건설업 사업장 감독은 지난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업종별, 산업별 체불현황을 사실상 월간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하고 있다. 또 이미 지난해 건설업 체불이 늘어난 것도 확인된 마당에, 건설업 임금체불 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한 것을 정부가 임금체불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22년 임금체불 근로감독 결과

구분	체불 사업장수		체불 근로자수		체불액	형사 입건	시정 지시
2022	7,208	감독 비율	95,297	감독 비율	65,880,906,108	73	10,348
건설업	279	3.9%	3,268	3.4%	4,784,251,350	1	364
도매 및 소매업	936	13.0%	7,784	8.2%	6,356,829,983	6	1,2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898	12.5%	14,311	15.0%	6,653,317,782	9	1,323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613	8.5%	4,614	4.8%	1,703,713,918	5	853
정보통신업	307	4.3%	4,057	4.3%	3,733,728,369	2	449
제조업	2,905	40.3%	39,072	41.0%	25,172,681,393	42	4,213

 

 

2023년 8월 현재 임금체불 근로감독 현황

구분	체불 사업장수		체불 근로자수		체불액	형사 입건	시정 지시
2023	6,296	감독 비율	105,386	감독 비율	78,719,303,239	71	10,663
건설업	209	3.3%	3,717	3.5%	4,919,405,967	-	322
도매 및 소매업	556	8.8%	6,208	5.9%	3,943,633,081	-	9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605	9.6%	18,486	17.5%	5,524,608,059	13	1,048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458	23.2%	6,792	6.4%	3,323,079,990	6	2,047
정보통신업	369	5.9%	11,959	11.3%	8,452,088,587	-	707
제조업	2,009	31.9%	23,521	22.3%	26,795,598,616	31	3,565

 

이은주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간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워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과 올해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에도 정부가 건설업 사업장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간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건설 현장 불법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웠지만 정작 임금체불 같은 대표적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데에는 손을 놓고 행정력을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며, “건설 일용직 노동자 같은 노동시장의 약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 감독”이라면서, 건설업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끝)

 

첨부 :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및 근로감독 현황

 

231010_이은주_국감_건설임금체불인원_가장_많지만_노동부_근로감독은_가장_소극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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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년간임금체불신고사건처리및감독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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