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종합, 비경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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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2월과 3월 신천지 발 대규모 감염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집단감염의 중심지가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이미 20%에 육박합니다. 주저 없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포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앞으로 2주 정도 고통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가을 겨울의 대규모 재유행을 막고 하반기에 경기 반등도 노릴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와 반드시 병행할 것이 4차 추경입니다. 수해에 코로나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입니다. 예비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3단계로 가면 서민 경제에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4차 추경을 통해 이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재정여력은 충분합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110%이고, 일본은 225%입니다. 우리나라는 40.4%, 약 3분의 1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4차 추경을 또 기존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회계연도가 1/4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깎을 예산이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증세,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도 소득을 늘린 슈퍼리치들에게 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4차 추경의 핵심은 재난지원금입니다. 하위 5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과 시간, 50% 선에서의 소득 역전, 그리고 낙인효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추가로 지원하면 됩니다.

 

거리 두기 3단계로 추석 전까지 다시 하루 감염자를 50인 이하로 줄이고, 조속한 4차 추경으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한가위에는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