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한미국대사관이 3일 오전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미국 LA 경찰청과 보건부가 함께 운영하는 정신적 장애인 수사 유닛(Mental Evaluation Unit, MEU)과 미국 법무부와 발달장애인 단체 the Arc가 함께 설립한 장애인 사법지원터 (National Center on Criminal Justice and Disability, NCCJD)가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선 법무부와 경찰청, NGO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진술 특성, 장애 유형별 특성, 수사 절차상 편의 제공, 장애인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등 장애인 수사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을 확대⋅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1부에선 ▲정신적 장애인 수사 유닛(Mental Evaluation Unit, MEU)의 Elizabeth Reyes 형사는 미국의 정신⋅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수사 지원 과정과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인 사법지원센터(National Center on Criminal Justice and Disability, NCCJD)의 책임자인 Leigh Ann Davis 국장이 장애인 사법지원센터의 역할과 정부 기관과의 협업체계 등을 소개한다.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좌장을 맡은 2부 토론회에선 ▲방대욱 변호사(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와 ▲명노연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이 사례발표를 한다. 이어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김연정 과장(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수진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이 참여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 토론하고, 미국 시스템의 한국으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줌링크

https://us06web.zoom.us/j/84419430462 (ZOOM ID : 844 1943 0462)

 

 

형사_사법절차에서의_장애인_권리보장을_위한_국제포럼_자료집_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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